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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기본법 제4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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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지방세기본법 제4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광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중광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고법 2013. 3. 20. 선고 2012누29099 판결
[가산세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3상,428]
가산세부과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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